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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가 공무원이 휴직한 뒤 민간기업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본지를 포함해 각 언론에 홍보자료를 뿌려댄 것인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아니 서병수 부산시장 정무특보까지 관급공사 비리사건에 연루돼 부산시 전체에 썩은내가 진동하는 판에 공무원을 민간기업에 앉히겠다니.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이 지금의 부산시 꼬락서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말그대로 공무원이 휴직한 뒤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제도로 해당기업에서 연구개발(R&D)과제 공동개발과 기업중심의 맞춤형 시책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본래 취재와는 달리 민관유착이나 민간기업으로의 진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있다. 즉, 부산시의 고질병인 ‘관피아’를 더욱 양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바라보는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의 ‘인맥’ 또는 ‘방패막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얼쑤’하고 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길 바라는 눈치다.

시는 민관유착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민간기업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기업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2년간 관련 부서 배치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에서도 그랬듯, 민간기업 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그뿐아닌가. 계속해 해당기업 또는 관련업계에서 이들의 인맥과 방패막이가 되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또 하나 민간근무휴직제도를 굳이 지금 시점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서병수 부산시장의 정무특보 전용성 씨는 아시아드CC 관급공사 수주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해 뇌물요구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허대영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은 함바비리 관련 의혹과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시 소속 4급 공무원 최모씨는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부산시와 관련된 비리 사건 이야기를 풀어놓자면 끝도 없다. 이 모두 최근에 밝혀진 일들일 뿐인데도 말이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된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는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점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사문화된 제도였다.

공무원의 비리로 썩을대로 썩어버린 부산시에서 과연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도’가 건강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부산시민들이 눈에 불을켜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늦었겠지만 굳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지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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