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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났지만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대출자가 1140명이나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시행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을 이용하고도 갚지 못한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3988명으로 체납 대출액은 36억 5100만원에 달한다.

ICL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로 대학 재학 중에 이자 상환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 등의 학자금을 대출 받은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

학자금 대출자는 2014년 귀속 1053만원의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의 20%(의무상환액)을 국세청에 내야 한다.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강제징수 등을 당할 수 있다.

2010년 시행돼 2011년부터 상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시행 첫 해 359명이던 체납자가 2013년에는 4618명으로 1186% 폭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988명이 체납 중이다.

매년 4000여명의 사회 초년병이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첫 해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미 국회의원은 “대학을 다니면서 고액의 등록금에 짓눌려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대출금을 갚을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한 졸업 후 3년간 상환을 한 푼도 하지 못한 사람도 제도시행 5년 만에 무려 1140명에 달한다”며 “국세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자금상환과를 신설·확대하는 등 체납액 관리 강화에 골몰하는 모양새지만 근원적으로 대학 등록금 등 학자금 부담 완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대책일 것이다”고 말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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