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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정부에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구제 신속 처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8-14 09:56 KRX7
#오세희 #티몬 #위메프 #티메프 #소상공인

“판매자들 위한 원스톱 피해 접수창구 마련해 피해사례 접수하고 피해 유형에 따른 폭넓은 구제 대책 마련해야”

NSP통신-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오세희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오세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티메프 사태 한 달이 다 지나가도록 피해 상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원스톱 창구조차 없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티메프로 부터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등 판매자들의 피해 현황을 접수 받았다. 결과는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황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판매 피해를 접수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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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피해 판매자들은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처음 대두된 것이 7월 11일 경인데, 한 달이 다 된 지금까지 전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피해 판매자 A씨도 “우리 업체가 투자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늘 해오던 생업을 해오던 중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마진율이 2~3%인데, 정부 대책의 대출 이율이 3%가 넘는다”고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피해 판매자 B씨는 “피해업체 중 회생과 파산을 준비 중인 업체가 상당 수다”며 “이들이 파산할 경우, 납품업체들까지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열심히 생업을 이어오던 분들에게 느닷없이 재앙이 닥친 것이다”며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판매자들을 위한 원스톱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피해 유형에 따른 폭넓은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플랫폼법, 상품권법 등을 제정해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TF 모습 (사진 = 오세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TF’ 모습 (사진 = 오세희 의원실)

한편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TF’에서 8월 12, 13일 양일간 피해사례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12일에는 용산 전자상가를 찾아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PG사를 통한 피해금 환불이 이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했고 또 SC제일은행이 5~7월 동안 선 정산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 과잉 대출을 유도하고 판매자들에게 티몬월드 가입 시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고 영업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확인했다.

13일에는 ‘티메프 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연합’과 간담회를 통해 피해업종이 농업부터 전자기기 판매업까지 다양하며 업종별 피해금액 역시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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