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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인 위원장직을 수행 중인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사진 = 민병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인 위원장직을 수행 중인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서 매월 1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신용카드사들도 소비자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유는 현재 PG사는 자체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접수하는 것 외에 카드사나 티메프로 접수된 소비자 피해도 고객이 보낸 구매 내역 캡쳐 화면과 티메프에서 보낸 정보를 하나하나 비교해 환불에 응하고 있고 소비자 환불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

이에 민 의원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티메프 사태는 매월 1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환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 의원은 “수익에 비례해서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다”며 “이번 티메프 보상에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다”며 “티몬·위메프 경영이행실적 보고서를 분기별로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중소 온라인 가맹점 결제·정산 프로세스

(사진 = 민병덕 의원실)

중소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심사와 해당 상품에 대한 심사는 9개 신용카드사가 각각 진행한다.

그리고 가맹점 99% 이상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점 파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PG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고 PG사는 보증보험에서 환불 보상금을 받는다.


◆일반 대형플랫폼 결제·정산 프로세스

대형 플랫폼의 경우, 거래 금액이 너무 커서 보증보험 가입이 현재 불가능하다.

이에 PG사는 결제 대행과 판매자 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PG수수료를 받는데 PG수수료는 카드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9% 수준이다.

대형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PG사에 맡겨둔 셈이기에 해당 정산금을 유용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티메프는 스스로 금융당국에 PG사로 등록하고 판매사 정산 기능을 직접 수행한다. 이때 PG사는 결제 대행 업무만 수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결제금액은 티메프로 전달된다.

티메프는 수시로 PG사를 교체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며 수수료 할인을 압박했고 티메프 PG수수료는 카드수수료의 1% 수준까지 낮아지거나 심지어 장기간 역마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워낙 큰 거래 금액을 보유한 티메프의 갑질에도 PG사들은 대응할 수 없었다. 결국 티메프는 판매정산금을 유용했고, 구매자·판매사 모두 피해를입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편 PG사들은 현재 자본금을 까먹으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고 티메프 입점 판매사 보상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은 ‘사회적 재난’으로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 했지만 금융·공정 당국의 관리 능력은 뒤 쳐지고 온플법 등의 법적 규율 역시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티메프 사태에 대한 민 의원의 분석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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