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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가 현재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여야의 맞물린 정국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NSP통신은 나도은 특임교수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답답한 정국상황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선 나 교수의 정치적 해법을 자세히 들어봤다.

◆나도은 특임교수가 말하는 정국 타파를 위한 정치적 해법

요즘처럼 역대 급 사건들이 갈 기러기 떼 지어 날아들 듯 요란스러운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옵티머스와 라임펀드 건, 월성원전 감사에서 산자부의 444개 문서 폐기 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건, 부동산대란 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로 전국이 뉴스홍역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현재 추·윤 갈등으로 표현되는 검찰과 법무부의 샅바싸움으로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마치 마주보고 달려오는 폭주기관차를 중앙역에서 살 떨리게 쳐다보고 있는 플랫폼 승객들의 심정과 같을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국가 권력의 최고위층에 있는 분들의 무책임이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것이다.

모든 진보정권들이 들어서면서 하나같이 내걸었던 약속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검찰 개혁이었다. 이번 정권은 세월호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하나 권력쟁취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공히 잠재우고 떠났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국가보안법 철폐는커녕 그와 판박이로 닮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이라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난리다.

왜 추·윤 갈등인가?

출발은 검찰개혁에 있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 확보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집권세력의 비호그룹인 여의도 선출직들은 하루를 멀다하고 검찰총장의 사퇴, 해임, 징계, 동반사퇴를 떠들어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은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에서 숱한 설화를 남겼을 뿐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수시로 SNS질이나 해대는 모습이 국가 고위층의 제대로 된 처신인가 할 정도로 한심한 생각뿐이다.

게다가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건에 대한 감찰단과 사법부의 예상치 못한 결정으로 집권 이래 최저로 떨어진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율 조사결과에 이 문제를 풀 열쇠를 가진 대통령은 정작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물론 문대통령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 실패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소상하게 지켜본 사람이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검찰기수까지 파괴하면서 전격 임명하고 대통령 자신도 검사들과의 대화로 검사들과 대면 언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개혁은 처절하게 좌초됐고 그로인해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보아왔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검찰개혁 과정을 지켜보는 심정이 남달랐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화살 받이를 하는 것이 결코 이롭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막후에서 조율하면서 검찰개혁을 어떡하든 완수해 내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꼬인 실타래가 어느 순간 완전히 얽혔고 이제 어떤 해법도 없다는 것을 지금은 인지했을 것이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러지를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질 론이 거론되는 것이다.

국가 최고 권력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소속 정당의 존망이 달린 문제에 대해 고독한 결단을 내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하는 자리다.

역대 대통령 중 몇몇은 자신의 공과와 별도로 대통령으로서의 결단력과 뚝심을 보여줌으로서 새로운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해법은 그런 면에서 오늘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알 듯 모를 듯한 향수에 젖게 하는 것일 런지도 모른다.

물론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게 하고 혼자 책임지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청와대가 있고 정부가 있고 당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단위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내 대통령이 자신의 통찰력으로 밀어붙이게 하지 못하고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하게 대통령에게만 떠맡기는 그런 구조에 대통령이 홀로 서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단과 책임은 대통령이 홀로 내리고 지고 가야한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청와대나 여의도로 가면 1년도 안 돼 개돼지가 된다고 한다. 스스로 쳐놓은 인의 장막에 의해 자기세뇌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벌거벗은 임금님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동화가 그냥 회자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이나 되는 분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광풍 한가운데서 SNS질로 자신이 탄핵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고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왜 있는지, 어디에 있는 지를 묻는 것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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