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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형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한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 ‘화성형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뉴딜’ 정책은 1930년대초 뉴욕 주가대폭락을 계기로 발생한 미국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한 불황대책을 말하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불리는 ‘그린 뉴딜’은 저탄소·기후변화대응 등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위기 돌파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20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주최하고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주관으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정책 간담회’에서 9대 목표, 18개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그 중 핵심은 ‘무상교통정책’이다.

무상교통 정책은 시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로 단순히 교통비를 무료료하는 1차원적 정책을 넘어 자가용이용율을 낮춤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로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한다.

더 나아가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자가용 이용자제에 따른 원유수입 경감으로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나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화성시 무상교통은 시민들이 지역과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여행과 문화생활을 통한 자연스런 소비진작으로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서 시장이 1석3조 이상의 효과가 점쳐지는 ‘무상교통’을 ‘화성형 그린 뉴딜’ 핵심 정책으로 선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 시장은 “화성시 그린뉴딜의 핵심정책은 무상교통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파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효용이 높기 때문에 그린뉴딜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정의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무상교통을 비롯한 화성형 그린뉴딜정책이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서 시장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과 구체화를 위해 ‘뉴딜아이디어 뱅크 설립’과 ‘그린뉴딜 특구 지정’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목표와 사업별 감축양이 연계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없는 점 등,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의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뉴딜아이디어 뱅크 설립은 이날 총평에서 이광재 국회의원이 적극 검토를, 이낙연 위원장이 극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열린 한국판 뉴딜 정책 간담회 모습.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화성시가 구상하고 있는 그린뉴딜정책인 9대 목표, 18개 중점사업은 환경·사회·경제를 통합하는 행동계획의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는 국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해 수립했다.

9대 목표는 ▲스마트교통 ▲고효율 건축 ▲청정산업 ▲친환경 전력 ▲깨끗한 물 ▲상생형 농업·녹지 ▲재활용 ▲생태보존 ▲오염배출 제로화 등이다.

중점사업은 대표적으로 무상교통을 포함해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물 순환 사업 ▲도심 속 녹지 조성 등으로 구성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표방하며 “개인이 자기 발전을 등한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정체돼 있으면 독불장군이 되거나 이른바 꼰대가 되기 일쑤”라며 “국가나 도시도 마찬가지여서 로마나 아테네가 몰락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쌓는 노력은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며 “이와 같은 바람을 화성시 그린뉴딜정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 간담회’는 이낙연 전 총리, 이광재의원, 김민철의원, 맹성규의원, 서삼석의원, 김성주의원, 민형배의원, 이해식의원, 양기대의원, 김영배의원, 양경숙의원, 허영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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