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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한국 경제대책이 미국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면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즉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난 기본소득 대신 금융지원, 기업지원, 취약계층 선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정책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며 모두 필요한 조치임을 인정하지만 정책에는 분명 경중과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현재의 경제위기는 전통적 통상적 위기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위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무효한 것처럼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과거 정책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위 경제관료나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언제나 자신이 가장 옳다는 태도는 견지하기보다 좀 더 낮고 겸손하며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그 많은 정책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발생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와 혜안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은 왜 감세 아닌 전 국민 현금지급을 주장하는지, 보수인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식견과 판단력이 부족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지, 과연 재난 기본소득이 미국에는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불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다수 국민을 이중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점, 일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점, 재난 기본소득은 평상시 어려운 일부 계층을 돕는 한가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비상 위기를 극복하는 비상적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 “어려운 사람이나 경제위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해도 9대 1 사회에서 국민 90%는 모두 어렵고 피해자”라고 피력했다.

이어 “아동수당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고 10%를 골라내는 행정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전원에게 기본소득형태로 지급한 것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경제정책은 본질적 정치문제임을 부임할 수 없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며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통상적 정책의 확장이 아닌 코로나 19로 처음 겪는 재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유효한 핵심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재난 기본소득을 신속히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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