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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고영인 의원, 지난해 적발한 850건 불법광고 방치한 심의기구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
국회위/정당 | 2020.10.22
조승래의원, “구글, 계정해킹으로 인한 결제 즉시 환불 조치 해야”
계정 해킹 등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 내역에 대해 소비자들이 구글에 환불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구글측이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
국회위/정당 | 2020.10.22
국정감사
많은 비 대처 가능한 공공하수처리시설 10%에 불과
국립기상과학원의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6년 간 연강수량과 강수강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여름은 특히 심했는데 기상청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은 54일간 비가 내려 기상...
국회위/정당 | 2020.10.22
국정감사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율, 조교는 28%, 교수는 13%뿐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5.7%로 나타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
국회위/정당 | 2020.10.22
국정감사
5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860건, 과태료 부과 549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출판 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출판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선 분야는 도서정가제(25.1%), 출판 물류 ...
국회위/정당 | 2020.10.22
최근 3년간 멀티플렉스 독립예술영화 상영비율 26%↓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2019년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독립예술영화 상영비율은...
국회위/정당 | 2020.10.22
이소영 의원, “감사원 감사결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적절성 판단 근거될 수 없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천의왕)은 지난 20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경제성 평가기준 부재가 키운 논란으로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합리적 절차 마련에 대한 논의...
국회위/정당 | 2020.10.22
항공기 소·부·장 산업 갈 길 멀다…국산 부품 적용율 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구성 국내산 제품 인증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항공기를 구성하는 국내산 소재·부품·장비 중 정부의 기술표준품...
국회위/정당 | 2020.10.22
김정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21일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지진, 홍수, 태풍 등...
국회위/정당 | 2020.10.21
요금 감면 혜택 못받은 취약계층 180만명 추산…금액은 2800억원 추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막상 해당 대상자 중 180만 명이 감면혜택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
국회위/정당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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