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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中 동북공정 봉쇄 법안 발의…게임위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게임 속 중국의 동북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1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최근 중국에서 제작되어 국내 출시된 게임 중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
국회위/정당 | 2021.05.12
최승재, “손실보상법 법안소위, 반드시 결과내겠다”
“어렵게 열린 법안소위, 반드시 결과를 내겠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시작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12일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
국회위/정당 | 2021.05.12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윤영석 국회의원, 천막 농성 30일째 최승재 격려 방문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윤영석 국회의원(양산시 갑)이 11일 천막 농성 30일째에 접어든 같은 당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을 격려 방문했다....
국회위/정당 | 2021.05.11
청년주택금여제도
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
국회위/정당 | 2021.05.11
김철민 의원, 경기도비‧교육청 추경 총 22억 확정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 안산상록을)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5000만원과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3억5000만원 등 총 22억원을 확정했다고 10일 알렸다.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세...
국회위/정당 | 2021.05.10
정찬민 의원, 공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은 10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
국회위/정당 | 2021.05.10
중고거래·인터넷사기 등 지급정지 피해구제 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사기 또한 전기통신사기의 일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거래 사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 긴급조...
국회위/정당 | 2021.05.09
김남국 의원, ‘아름답고 깨끗한 대부도 만들기’ 환경정화활동 참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이 6일 ‘아름답고 깨끗한 대부도 만들기’ 행사에 참여해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일대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다.환경정화활동은 방아머리 해변 일대에서 환경정화 및 캠...
국회위/정당 | 2021.05.07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타사 앱 차단…구글 갑질 도 넘어”
국내 앱스토어에 대한 구글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또 일고 있다.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 IT 기업 구글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국회위/정당 | 2021.05.07
김남국 의원,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 추진…신문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
국회위/정당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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