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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사업자 보호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이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창·제작자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인앱결제란 앱에...
국회위/정당 | 2021.06.09
전주혜, ‘광주형 일자리 현장 방문 후속 조치법’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경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과 유류세 환급의 기한을 연장하고 영세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
국회위/정당 | 2021.06.09
김미애,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동 사망조사 상설기구’ 신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총괄하는 상설기구가 구성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아동학대로 인한...
국회위/정당 | 2021.06.09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으로 임명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이 8일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국민의힘은 이날 당 차원의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정찬민 의원도 국민의...
국회위/정당 | 2021.06.08
심상정, “손실보상법 말 바꾸어 온 정부·여당의 얄팍한 혀끝 따라잡기 어지럽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이 손실보상법 관련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자료 배포를 통해 손실보상법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말을 바꾸어 온 정부·여당의 얄팍한 혀끝을 따라잡기가 어지럽다고 비꼬...
국회위/정당 | 2021.06.08
고영인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수상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최근에 국회개원 73주년을 맞아 새로 진행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사회문화부문에서 입법 우수의원으로 수상했다.국회 의정대상은 2017년 ‘입법 및 ...
국회위/정당 | 2021.06.08
양기대 의원 “시민 70%가 광명‧시흥신도시에 전기차 집적단지 원해”
경기 광명‧시흥시민 70.5%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현 오토랜드 광명)을 이전해 광명‧시흥 신도시에‘미래형 첨단산업(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
국회위/정당 | 2021.06.08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국회 천막 농성장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이 8일 오전 최승재 의원의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
국회위/정당 | 2021.06.08
국민의힘,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명시하지 않은 정부는 정부라 할수 없다’ 논평
국민의힘이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 정부라 할수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다.배 대변인은 “어제 당정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고, ‘맞...
국회위/정당 | 2021.06.08
허은아, “이번 정부는 국민 바라보는 전문가 집단은 없고 정권 재창출만 바라보는 전문가만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는 국민을 바라보는 전문가 집단은 없고 정권 재창출만 바라보는 전문가들만 있다고 쓴 소리했다.허 의원은 7일 같은 당 소속 최승재 의원이 코로...
국회위/정당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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