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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기부 손실보상 예산은 소상공인 몰락시키겠다는 선전포고” 비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소상공인위원장)이 중기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 8000억 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이 아니라 몰락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이 시작됐...
국회위/정당 | 2021.09.02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도읍, “내년 정부 예산안은 부끄러움 없는 재정 먹튀” 비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이 정부의 내년 예산은 부끄러움 없는 재정 먹튀라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초기부터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은 온데 간데 없고 지난 4년간 재...
국회위/정당 | 2021.09.02
김철민 의원,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2건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회위/정당 | 2021.09.02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이 2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청년, 60세 ...
국회위/정당 | 2021.09.02
최승재, 정부의 비대면 외식 소비쿠폰 지급에 문제 제기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의 제4차 코로나 확산에 따른 내수 타격 회복을 위한 비대면 외식 소비쿠폰 재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앞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4번...
국회위/정당 | 2021.09.01
정찬민 의원 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본회의 통과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 용인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국회위/정당 | 2021.09.01
송옥주 의원 “산업폐기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 갑,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온라인 줌 회의와 유튜브 생중계(송옥주 TV)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
국회위/정당 | 2021.09.01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이 오늘(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는 열고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표...
국회위/정당 | 2021.08.31
이용선 의원, ESG 고려 의무화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선 국회의원(양천구을)이 정부가 공공조달을 할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국회위/정당 | 2021.08.31
문진석 의원,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방지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발의
문진석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
국회위/정당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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