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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거래 현실 반영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 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29일 법인의 등기사항 및 상속과 관련해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이사‧청산인의 등기, ...
국회위/정당 | 2022.06.29
장기이식 대기자, 지난해 4만 1830명…기증자 10% 그쳐
장기이식 대기자가 지난해 기준 4만1830명 인데 반해 기증자는 10%에 그쳤던 것으로 집계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가 4만1830명인데, 기증자는 ...
국회위/정당 | 2022.06.28
우원식의원
가맹본사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 등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가맹거래 시 가맹본사가 허위, 과장 예상 매출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위/정당 | 2022.06.2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신속한 입법과 지원책 추진 예고
오늘(2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가 공식 출범했다.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오늘 국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
국회위/정당 | 2022.06.28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 등장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7일 尹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
국회위/정당 | 2022.06.28
지난해, 가처분소득 比 가계부채 비율 206%↑
지난해 국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 비율)이 206%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과 비교해 8%p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위/정당 | 2022.06.28
김영선 의원, 원희룡 장관에 창원 투기과열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김영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지난 24일 국토부 장관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고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2020년 ...
국회위/정당 | 2022.06.27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 17년 10만5000건→21년 21만건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1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
국회위/정당 | 2022.06.26
김영호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 청년위원장, 같은당 소속 김현아 전 의원 ‘사기 혐의’ 형사고소
김영호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 청년위원장이 24일 같은 당 소속 당협위원장인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사기 혐의로 일산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앞서 김 청년위원장은 지난 16일 김 전 의원을 천승아 고양시의원(비례...
국회위/정당 | 2022.06.24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서) 검토된 의견 살피고 추가 수렴해 살기 좋은 양천구 만들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인이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 종합평가보고회’에서 제시한 민선8기 구정운영 방안을 접수하고 이를 잘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인은 ‘종합평가보고회’에서 “힘차...
국회위/정당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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