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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우수기업 인증제도 주먹구구식 운영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산업재해로 수차례 기소 등 인증기업 취소 요건이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감독·세무조사 면제 및 금융지원을 유지해주는 등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위/정당 | 2022.10.05
민주당 경기도당,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도 억압하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된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으며 공모전을 후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 선정 과정을 문제 삼겠다하는데 이제는 청소년의 표현의...
국회위/정당 | 2022.10.05
LH, 건축자재 98% 최저 단가 적용...안전자재까지
LH가 저가계약 유발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여전히 건축자재 대부분에 최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 3분기...
국회위/정당 | 2022.10.05
박완주의원
“통신3사 5G 28GHz 구축, 공동망 제외하면 의무구축의 4.46%에 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 3사의 5G 28GHz 구축 현황이 공동구축망을 제외하면 의무구축의 4.46%에 불과하다”며 “향후 주파수 재할당 시 활용성 등을...
국회위/정당 | 2022.10.04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2022년도 환노위 국정감사 돌입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산 상록갑)은 4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환노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전해철 의원은 국정감사에 임하며 “환경노...
국회위/정당 | 2022.10.04
건설현장 불공정 피해 신고 1년간 ‘232건’...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 심각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232건에 달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감독·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국회위/정당 | 2022.10.03
대한민국 육·해·공군, 병사에서 위관장교까지 군내 마약범죄 증가
육·해·공군 소속 병사(일병)에서 위관장교(중령)에 이르기까지 군 내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 의무가 없어 군대를 가보지 않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
국회위/정당 | 2022.10.03
LH, ‘성희롱 집합체’…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 총 23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
국회위/정당 | 2022.10.03
증여
증여성 해외송금, 최근 5년간 25조1847억원 …‘증여세 회피 가능성’
최근 5년간 코드 37205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증여성 송금 규모가 25조 18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년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증여성 성격으로 해외로 송금...
국회위/정당 | 2022.10.03
구글·애플의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 등장…제3의 앱마켓 외부링크 가능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
국회위/정당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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