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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취지 보호관찰법이 살려야
종전의 성인 기준 형사처벌로는 부모 중 한분이 없거나 있어도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등 가족 기능의 상실 내지 기능상의 장애가 있어 가소성 있는 소년들의 거듭되는 비행과 재범 통제에 한계 있음은 물론...
기고/발언대 | 2017.09.03
대구지방보훈청
독자투고
위기의 대한민국호 경술국치를 기억하자
위기다 정말 위기다. 북한의 사악한 독재자 김정은은 신바람이 났다. 김정일의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폭격에 이어 미사일을 발사 또 발사, 최근 ICBM을 발사했다. 피를 나눈 우리를 위협하고, 미국령인 ...
기고/발언대 | 2017.08.21
독자투고
대구지방보훈청 김윤정, '8월 광복절을 맞이하며'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위를 피해 저마다 산과 들로 휴가를 떠나는 8월은 휴가철이라는 생각이 많지만, 사실 15일 광복절과 29일 경술국치일이 있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달이다.19...
기고/발언대 | 2017.08.14
상속재산양도
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는 꼭 하세요
A씨는 2010년 아버지로부터 상가를 상속받았다. 상속 당시 상속인은 어머니와 A씨였으며 해당 상가를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넘지 않아,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
기고/발언대 | 2017.08.15
우회양도
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증여후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씨는 올해 3월, 아내명의로 된 분양권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6월, 해당 분양권을 제 3자에게 양도했다. 어차피 양도할 분양권을 번거롭게 아내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이유는 증여받은 분양권...
기고/발언대 | 2017.08.09
독자투고
노인이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2017년 현재 65세이상 인구가 13.8%(통계청, 장래추계인구)로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 한다.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함에 따라 ‘노인’이 경찰의 주 ...
기고/발언대 | 2017.08.08
기고
‘아재파탈’ 시대, 가을 꽃중년 위한 정장 스타일은
여름 휴가시즌이 한창인 8월. 4050 중년의 패셔니스타들은 다가 올 가을 자신을 빛낼 꽃중년 패션 준비에 분주하다.남성 정장 패션업계도 이들을 겨냥한 멋스럽고 트렌디한 가을 제품들을 속속 내놓으며 소비를 ...
기고/발언대 | 2017.08.04
독자투고
따뜻한 보훈 실천을 위한 규제개혁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김익재1917년 수정헌법 제18조가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그 유명한 ‘금주법’ 근거 조항이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술을 없애버리려는 대담무쌍한 미국의 모험은 전설적인 범죄자 ...
기고/발언대 | 2017.08.01
독자투고
드론으로 제2의 인생을 함께 날아오르다
비전을 설정하고 치열하게 도전하면, 성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저는 공군 부사관과 육군 장교로 군에서 12년 동안 복무를 한 뒤에 제대를 했습니다. 저처럼 오랜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한 뒤에 제대를 하...
기고/발언대 | 2017.07.27
독자투고
데이트 폭력은 사랑 아닌 범죄다
최근 젊은 연인이 “이별을 고했다는 등의 말로 만나 주지 않는다”식으로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하거나 그 일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뉴스를 흔히 접하게 된다.연인사이에 발생하는 ...
기고/발언대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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