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예산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도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예산 부서의 전문성 결여가 꼽히면서 예산의 전문성과 정책 생산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이 17일 시의회 제232회 1차 정례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이 날 “광주시교육청이 연간 2000억여원에 이르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책 생산능력과 예산부서의 전문성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다”며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 지급사유 미발생, 600억원이 넘는 집행 잔액은 세입에 대한 추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며 높은 예비비 편성, 낮은 집행률은 정책 생산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예산액은 한 해 사업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편성한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이고 예산 현액은 실제 결정된 연간 세입예산이다”며 “예산액을 예산현액과 최대한 근접하게 추계할 때만이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도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산 수립의 소극성을 보이는 단면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광주시교육청의 연간 미 집행비율이 10%가 넘거나 10%대에 이르고 있어 지난 2010년 2700억 여원을 최고로 매년 2000억 여원 정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의 이전 뿐 아니라 학교 10개를 신축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인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 생산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고 질타했다.

유 위원장은 이와함께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 잔액’은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이는 예산 편성부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며 “ ‘지방재정법’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은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2% 내외를 편성해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운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 위원장은 또 “예산의 과도한 편성에 따른 불용액, 소극적 추계에 따른 예산의 미집행은 예산 부서의 전문성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며 집행할 사업을 생산하지 못하는 정책 생산능력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한 뒤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문성과 정책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당초는 지침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으나 광주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돼 예비비가 증가됐다”고 말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