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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YMCA, 광주YWCA 등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최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원이 단독발의해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이 내용 및 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 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 날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쟁점 및 광주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해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해왔으나 최근 이은방 광주시의원이 관련단체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단독 발의해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에 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조례안 내용 및 제정절차에 유감을 표명하며,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특히 이 의원이 조례안에서 ‘방사능 오염 식재료 검출 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데 대해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정부기관의 고시와 상위법령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사능 안정성 검사에 대한 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검사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광주시와 협의해 공동으로 마련 및 운영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있지만 사실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출자해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에 관한 합동연구와 사업, 인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조례 제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사능 검사시스템을 갖출 경우 소요예산액은 8억2765만 원으로, 2013년 기준 서울시 교육청 총 예산 7조3689억 원의 0.01%에 불과하고, 장비 구입비가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는 것이다”며 “장비와 인력의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비하면 결코 과하지 않은 예산이므로,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례안에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안정성 검사에 관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방사능안전관리체제의 사각지대는 모두 자발적인 시민들의 힘으로 발견·보완돼온 점을 감안해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의 급식위원회 구조로는 방사능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독자적 기구(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 보고, 추후 문제 발생 시 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번 조례가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지만, 검출 시 별도의 제재조치와 정보공개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기존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학교급식 교육 시, 방사능 유해성 내용만 포함한다고 했으나 별도의 방사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 횟수도 일정치 않아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한계가 있는 만큼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요구에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한살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빛고을자연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광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함께 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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