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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추경예산, 주먹구구식 편성·운영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4-08-26 18:34 KRD7
#광주시의회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원, 시교육청 1회 추경 예산 심의과정서 문제 제기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운영해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 이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 날 “시교육청 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가 1회 추경에 정규직 129억5799만5000원, 비정규직 인건비 38억371만7000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나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추계가 잘못돼 지속적인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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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어 “일선 학교의 2014년 학교급식 노후기구 교체사업의 경우 본예산과 1회 추경 반영분을 합해도 동부교육지원청은 4억75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은 8억600만 원으로, 동부지원청의 경우 총 소요예산 12억989만5000원 대비 39.2%, 서부지원청의 경우 총 소요 예산 24억7278만1000원 대비 32.5% 수준만 각각 반영돼 학생 건강을 위한 건전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일부사업의 경우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현재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미 추진하는 등 교육청 추경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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