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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광역시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난 7월 기업관련 협회 조합 등 35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 66건을 발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개혁대상은 △불공정·불균형·불합리 등 ‘3불’ 해소를 위한 규제 △부처 간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과도․불일치한 규제 △불합리한 낡은 행정규제 등으로 중앙규제 43건, 지방규제 3건, 제도개선 20건 등 총 66건이다.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사업용 자동차 대폐차시 구 등록 번호판 허용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기간 연장 △LED 조명 인증제도의 일원화 등이다.

발굴된 과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 소관 사항은 오는 9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체 개선하고, 중앙부처 소관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한 규제는 지키고 불필요․불합리한 나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시민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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