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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단체장들.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열고 제8대 협의회장 선출에 이어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 1일 취임한 민선 6기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 날 총회에서 협의회는 자치권의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재정분야 분권과제로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재정 확충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방사무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 구조 조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지방정부 조직 구성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조례를 통한 기구‧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 지방정부는 정책의 최종 집행자로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나 중앙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 제고 및 효과적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를 대표해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충북 도지사를 추대했다.

이시종 지사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방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도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을 다짐한 뒤 “이를 통해 전국 시‧도가 국가 및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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