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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담양군이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저해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기환 군수권한대행 주재로 실과단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혁 과제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규제완화, 양육수당 지원 관련, 각종 서민생활 불편규제 등 40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은 발굴한 규제에 대해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고 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난 4월초 추진단 설치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숨은 규제를 찾아 올해 안에 전체의 20%를 감축하고 현장중심으로 개혁해나갈 방침이다.

이기환 군수권한대행은 “보이지 않은 공무원의 소극적인 형태와 관행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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