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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규제개혁 신고센터 본격 운영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4-21 13:56 KRD7
#나주시 #규제개혁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나주시는 지난 3월 규제개혁팀 가동을 시작한데 이어 21일부터 시청 정책기획실에 ‘규제개혁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기업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숨은규제’의 해소를 위해 각종 피해 사례를 접수한 뒤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칠 수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하 하기 위해 위원회풀제 도입, 개최 정례화 등 위원회 제도도 같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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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 부시장은 “지방규제 애로의 상당수가 행태상 규제에서 비롯됨으로 복합민원 신속처리, 위원회 심의 지연, 소극적 인·허가 지연사례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과감히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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