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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의 시사칼럼

새‘新’정치와 새‘鳥’정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2-03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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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훈동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훈동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해부터 ‘새’(新) 정치라는 명분이 기존의 여당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새 정치에 내용이 없다고 협공하는 것 자체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봄이 되면 호남권은 물론 부산시장, 경기․서울지역 선거전은 후보도 결과도 안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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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번진 호남 발 AI조류독감(Avian Influenza)으로 인해 ‘철새’에게 전염책임을 묻고 ‘이동정지명령’을 내렸지만 고병원성 확진 판정은 수도권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새’ 라는 한 글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가고 있는, 소위 새(鳥) 증후군이다.

유권자들은 정부에 참신한 뭔가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새 아이디어는 쉬 찾을 수 없다.

‘야당의 발목잡기’인지 ‘여당의 정치부재’인지 가계부채와 공기업개혁, 침체된 부동산과 휘청거리는 금융시장, 일자리와 복지문제까지 어느 하나 대선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지원입법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특별히 쓸 카드가 없다는 것도 한계다.

이미 대부분의 카드정보가 다 털려서 새나갔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론은 대선 당시 했던 약속을 일단 지키라는 쪽이 우세인데, 후유증을 생각하니 선뜻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라도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정당공천권을 악용하려는 기득권자들의 욕망을 잠재우는 상향식 공천 제도를 시스템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퇴진하고 낙향을 준비해야 할 구 정치인들이 새 정치를 앞세우며 오히려 단체장으로 출마하여 고향을 접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분명 앞으로 돌고 있는데, 그 수레 축에 지렛대를 끼우려 든다.

부러진 지렛대를 뒤로하고 전진하든지 수레가 내려않든지 둘 중 하나로 끝날 것은 너무나 뻔하지 만….

2014년 초 우리 정치는 전 지역에 걸쳐 ‘고병원성 확진’판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본다.

여야당 공히 철새정치인들에게 우선 ‘긴급 이동정지명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방역부터 해야 한다.

경험상 AI조류독감은 철새들의 이동경로를 따라서 저절로 소멸되어 갔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 처분되는 아픔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올해 겨울은 오리와 닭으로 생계를 삼았던 축산농가와 재래시장의 서민들에겐 참으로 잔인한 겨울로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 낮은 자세로 귀를 열고 마음을 얻는 정치인들이 그리울 지도 모른다.

가까이 살고 있는 전 대통령보다 멀리 사라진 전 대통령을 찾는 발길이 더 많은 것처럼, 민심이 흉흉해지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인위적인 새 정치보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찾는 풀뿌리정치가 먼저 필요하며 그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NSP통신에 시사칼럼을 기고한 김훈동 칼럼니스트는 홍익대학교 졸업, ROTC 21기, 하나은행 지점장, 양천구청장 비서실장를 역임하고 현재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원우회부회장과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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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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