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국내 주요기업집단의 주요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했으나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는 오히려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해외 계열사가 포함된 평균금액은 전년대비 28조에 육박할만큼 증가했다.

이에따라 해외계열사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구)은 “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 돼 있어,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실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회사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비중을 분석한 결과, 주요 대기업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국내 계열사만 포함했을 때보다 해외 계열사를 포함했을 경우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박민식 의원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에서 2012년, 평균 1.94%P 감소했으나,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는 오히려 2.6%P가 증가했다.

금액으로 보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년 만에 8000억 감소했다. 하지만 정작 해외 계열사가 포함된 평균금액은 전년대비 27조 8000억이 증가했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료 = 박민식 의원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는 셈인데, 특히 최근의 조세 피난처의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논란도 해외계열사 포함 전체 내부거래 규모 증가가 우려스러운 이유 중 하나다.

박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단순한 국내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정위는 대기업의 해외 계열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