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그래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리나라의 기업부채가 지난해말 기준 2734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업 대출이 큰 부부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금융권의 수익추구 행태가 부동산 신용공급 확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자본생산성이 낮은 부동산부문에 신용이 집중되면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저하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2023년말 현재 2734조원으로 본격적인 증가세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총 1036조원 증가했다.

우리나라 기업부채의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하 기업부채 레버리지)이 크게 높아져 2023년 말 122.3%로 2017년말(92.5%) 대비 29.8%p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가 기업부채 상승의 주 요인이 됐다. 금융권의 부동산업 관련 대출잔액은 2018년~2023년 301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업부채 증가규모의 29% 수준이다. 명목GDP 대비 부동산 대출잔액의 비율도 2017년 13.1%에서 2023년말 24.1%로 높아졌다.

한은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에는 금융권의 수익추구 행태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비은행권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PF대출, 토지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크게 확대했는데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의 증가세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공급이 확대된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자본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부문에 신용이 집중될 경우 전반적인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신용배분이 효율성이 저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돼도 구조조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 부문은 부실 우려가 높은 PF대출 등에 대한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의 점진적인 디레버레징을 유도하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재차 집중되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이 부채를 통해 연명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과도한 금융지원을 지양하고 적절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회생가능성에 기반한 신용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