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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정부가 서민 증세로 말이 많았던 세법개정안을 뜯어 고쳤습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이 총급여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됐고, 또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는 당초 안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개정안의 기본 틀은 그대로 가고, 대신에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소득 기준점을 높인 것입니다.

▲ 연봉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95만명 정도 되는데요. 이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 근로자들은 세금이 연 16만원 증가하게 돼있었지만 바뀐 세법개정안으로 보면 연 2만원에서 3만원 증가하도록 조정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세금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비난여론에서 확실히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7000만원을 초과하는, 전체 근로자 중 7%의 근로자들은 원안대로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재원 마련 목표에 차질이 없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나 자녀장려금 도입 등의 국정과제 조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민과 근로자에게만 세금 철퇴를 들고 나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 정책은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를 강화하겠다곤 했지만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하고 탈세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복날에 가장 많이 찾는 보양식은 삼계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카드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 카드업체 117개 음식업종 가맹점의 초복과 중복을 전후한 3일간의 매출을 살펴보니, 삼계탕은 그 한주전 3일간보다 매출이 무려 10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복에는 삼계탕의 매출 증가율이 155%에 달했습니다. 분석 결과 삼계탕의 뒤를 이어 토종닭 옻닭 사철탕(영양탕, 보신탕) 닭볶음탕 등의 순으로 매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저도 지금 쓰고 있지만, 피쳐폰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이 나오기전에 판매됐던 구형 폴더폰 시절에는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습득한 사람이 되찾아주는 미덕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이 되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육박하다보니 습득하면 자기가 쓰든 아니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되파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외 밀반출과 개인정보 유출로까지 이차 삼차 피해도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분실 휴대폰 불법유통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폰 가입 단계에서부터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우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본인이 앞으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아니면 여러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여부를 직접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휴대폰을 온라인 개통할 때 지금까지는 휴대폰 인증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본인인증 방법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의도용을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복안입니다.

▲ 요새 전화로 스마트폰을 공짜로 개통해주겠다는 전화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벤트라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벤트는 믿으시면 안되겠습니다. 개그콘서트의 황해라는 코너에서처럼 SKT사용자에 전화해서 KT스마트폰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도 스스럼없이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한 불법대출광고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대부업체 광고 전화번호를 이용정지시킬 방침입니다.

▲ 업계 1위와 3위 서울우유와 매일유업(005990)이 우윳값 인상을 잠정 유보한 가운데 2위인 남양유업(003920)도 인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주요 대형마트 관계자들을 만나 우윳값 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격은 흰우유 1리터 기준 종전 2350원에서 2600원으로 250원 10.6%· 올리는 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서울·매일 등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 인상은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상 인상 시점 1~2주 전에는 유통업체와 구두상으로라도 통보를 해야 한다”며 “가격 인상을 유보한 경쟁 유업체들이 빠르면 이번주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양도 미리 준비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유업은 ‘갑-을(甲-乙) 논란’ 여파로 빅3 유업체 중 가장 늦게 인상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었지만, 가격 인상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앞으로, 가격인상은 대형 마트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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