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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당시 연예인 황금폰 사건의 포렌식 사업자가 공익신고자로 둔갑한 문제를 따졌다.

최승재 의원은 “포렌식 사업자가 가수 A씨의 휴대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카톡방 자료를 약 3년 뒤 권익위에 제보했고 상상적 경합 관계로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

이어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두 가지 법률의 적용이 명확해야 하기에 상상적 경합이라는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으로 권익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내가 쓰던 업무용 휴대폰이 고장 나면 데이터를 복원하려고 복구업체에 맡길 수 있는데 복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 휴대폰 정보를 별도로 관리했다가 3년 뒤에 신고했다는 포렌식 사업자의 정체를 알고 나니 섬뜩한 생각이 든다”며 “해당 포렌식 사업자는 문재인 정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시절 5000만원 포상을 받았다는게 비정상적이다”라고 w지적 했다 .

이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황금폰 포렌식업자 포상금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피신고자인 A씨 등이 처벌받은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의 구성요건은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이고, 정보통신망법의 구성요건은 배포, 판매, 임대, 전시이고 구성요건은 열거주의다”며 “따라서 피신고자들이 처벌받은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 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또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르면 포상금을 지급할 때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의 추천이 필요한데 해당 포렌식 사업자를 추천한 국회의원이 안민석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실제로 황금폰 포렌식 사업자는 세월호 휴대폰을 복원하면서 민주당과 교류하면서 버닝썬 사건, S검사 사건, O마약 제보 H사건 등에 깊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최 의원은 “ 문재인 정부 5년간 전현희 권익위원회는 특정 정치진영이 정치공작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제작, 기획하는 사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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