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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이 19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가 페이스북 사칭 광고 차단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페이스북 광고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이사, 애널리스트 등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패이스북의 내부규정은 ‘허위계정으로 광고하다 적발되면 계정을 제한하고 삭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사칭 광고를 신고하면 페이스북은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어오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런 피해가 ‘맞춤형 광고’로 더욱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행태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될 경우 부당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지고 사기에 취약한 대상에게 해당 광고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7월,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사칭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맞춤형 알고리즘 체계의 문제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여야 간사가 협의해 종합국정감사 때 메타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주길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상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가 노출됐을 시 삭제·차단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이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처와 소통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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