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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 일본

‘소비세율 인상’ 경제 ‘긍정적 對 부정적’...결정 연기 전망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3-07-30 11:27 KRD2
#일본 #경제 #소비세율 #양적완화 #공공사업

소비세율 인상 여부 결정 10월 연기 전망/양적완화, 경기회복 긍정적 모멘텀 약화 對 경제 성장 기여/대규모 공공사업 재정안정 장애물

[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소비세율] 소비세율 인상 여부 결정이 오는 10월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이는 소비세율 인상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충격을 고려한 것으로 S&P 애널리스트 Ogawa는 “소비세율 인상 계획이 日경기회복의 긍정적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면서도 경제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는 균형 감각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재무성 및 IMF 등은 “소비세율 인상은 공공부채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를 미룰 경우 재정개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하락하며 자본이탈이 발생하고 금리가 급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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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Okasan Securities 애널리스트 Suzuki는 “소비세율 인상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다.

BOJ 총재 Kuroda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단계로 이루어질 소비세율 인상이 日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해외경제 침체가 日경제전망에 대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양적완화] 4월 대규모 양적완화조치와 관련해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日경제의 순조로운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과 국채 신뢰도가 하락할 경우 무의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공존하고 있는 것.

따라서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있지만 +2%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한 가운데

Norinchukin Research Institute 이코노미스트 Minami는 “Kuroda 총재는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경우, BOJ의 양적완화조치가 무의미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사업] 2분기 공공사업 계약금액이 4조엔으로 지난 2010년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공공사업 계약은 전년동월대비 28.6%, 5월 24.8%, 6월에는 021.7% 증가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공공사업 계약 규모는 16조엔에 달할 전망이며 이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은 재정안정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역모기지론] 인구고령화 등으로 역모기지론 상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고령화 및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분위기 등이 우세해지면서 주택담보로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역모기지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6월 소매판매가 주가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와 기업수익 증가 등에 힙입어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했다.

대규모 소매체인점판매는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했다.

[건설기계] 건설기계산업협회는 6월 건설기계수주가 전년동월대비 4.9% 감소한 1855억엔을 기록, 11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대지진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지속에 따라 국내수주는
25% 증가(700억엔)한 반면 해외수주는 17% 감소(1154억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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