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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글로벌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우리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크게 뒤처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대한민국은 없다!’는 주제로 제86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김상배 교수는 “디지털 분야를 넘어서 글로벌 패권 경쟁 전반으로 확장되는 미·중 플랫폼 갈등의 골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도 이른바 양다리 작전에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하는 시기”이며 “공정위와 업계는 모두 국내 시장에만 시야를 고정하고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 부상하는 플랫폼 지정학의 트렌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플랫폼 경쟁을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주 교수는 “기업과 국가의 이익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영역에서 최대한 양자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역량이 배양되어야 한다”며 “미중 전략 경쟁의 가속화에 따라 배타적, 폐쇄적 질서의 대두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배타적 보호주의가 대안이 아닌 것은 명확하며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현경 교수는 “미국은 플랫폼 규제법안을 대부분 폐기했으며 일본은 자율적 노력을 중시하고 규제대상을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부처가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는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등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해외 혁신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국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창출해 시장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더 필요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김준연 팀장은 “생성형 AI의 경우 미국은 이미 오픈AI, 구글, MS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생성형 AI대전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우리가 빠르게 추격해야 할 분야”라며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국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先혁신 後규제 혹은 자율규제를 전략적 틀로 잡고, 사회적 혁신인프라와 플랫폼의 혁신유발성을 강조하는 것이 생존의 경로”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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