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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대한건설협회)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민간투자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펜데믹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주요자재의 수급불안 및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반영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BTO(민간투자사업)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BTL(임대형민자사업)사업의 총사업비 불변기준 기준일 명확화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 민자사업 활력 제고를 위해 ▲노후·기존 인프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특수목적법인) 제외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지원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사업 추진에 가시 같은 걸림돌이 된 ▲자금재조달 공유관련 각종 제도개선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의 규제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건의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과거 경제위기 시마다 민간투자 사업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제안 및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 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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