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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사진 = 군산시의회)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일 2023년도 제255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와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대책 마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경구 의원의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민 의원의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경태 의원의 '군산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의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1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송미숙·한경봉 의원의 결의안과 건의안,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한 의원은 개항 124년이 된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으로 군산은 물론 도내 소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은 물류 비용으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통로이며 거대한 중국 시장이 최단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2169만 톤,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실적으로는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중 11번째에 머물렀다며 그 이유는 군산항의 낮은 수심 때문에 준설에 준설을 거듭해도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반복되어 전북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 대신 다른 항만에서 처리하면서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군산항의 경쟁력 약화는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의 지속과 이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기인하며 대형 선박 유치는 물론 신규 항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간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통상적인 정부 예산으로는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선박들은 대형화되고 있지만 군산항의 낮은 부두수심으로 선사들이 안전을 이유로 다른 항만으로의 기항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항만 건설에만 집중하고 항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의무사항인 준설대책 추진은 소홀히 취급해온 탓으로 군산항은 「항만법」상 국가무역항이며 정부과 운영·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항만으로 정부에서 준설예산을 증액하고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북경제를 이끌고 국제복합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 매년 준설예산을 200억원 이상 확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완공 시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투기장 조속히 확보 ▲군산항이 활성화되도록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 준설체계 신속히 구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구체적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3개 시군이 점진적인 개발과 협업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소신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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