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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4월 중소기업 499개를 대상으로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47.1%가 최저임금 ‘동결’을, 27.7%는 ‘1~3%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3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40.4%, ‘매우 높다’는 의견이 10.7%로 절반 이상의 기업이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이 월 101만5000원임에 반해 실제로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받아가는 월 실수령액은 168만3000원으로 조사돼 법정 최저임금의 1.7배 수준,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68.1%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분석하고 있다.

2014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현재 자사의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는 ‘심각한 경영위기’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고, ‘적자상태’가 26.5%, ‘흑자이나 수입감소중’이 23.2%, ‘부도위기’라는 응답도 11.7%였다.

이는 전년 동기 조사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진 것으로, 특히 ‘부도위기’인 기업은 2011년 0.4%에서 2013년 11.7%로 급증했다.

올해 임금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42.7%의 중소기업이 ‘동결’할 계획이라고 대답했으며, 26.6%의 기업이 ‘4~6% 인상’, 25.0%가 ‘1~3%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한 의견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하여는 35.8%의 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으며,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선택한 기업도 25.2%에 이르러,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1%로, 동기간 명목임금상승률 4.0%, 물가상승률 3.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170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상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특히 올해는 자영업자의 고용지표와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최저임금 지불주체들이 오히려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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