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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내 퀵 서비스 운송시장의 지하경제 규모가 3조 6000억 원대이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퀵 서비스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한 이미 대기업들이 퀵 서비스 지하경제를 장악하고 있으며 퀵 서비스 운송 수수료에 다단계 구조가 고착화 되어 퀵 서비스 관련법 제정을 통한 대기업 진출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2011년 말 기준 국내 퀵 서비스 운송시장 규모는 4조 원대이지만 통계청 집계로는 4000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3조 6000억 원대의 지하경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불행하게도 대부분 영세한 퀵 서비스 라이더들이 퀵서비스 지하경제의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국내외 일부 대기업들까지 퀵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다단계 구조와 운송비 칼치기를 통해 수익 올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조원 대 시장 규모로 성장한 퀵 서비스산업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비해 산업구조는 다단계식 구조로 인해 퀵 서비스 라이더들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퀵서비스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퀵 서비스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이재 의원은 전국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회장 김필호, 이하 퀵 사업자협회)와 전국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회장 박현우,이하 퀵 라이더연합회)등의 단체 등과 함께 퀵 서비스 관련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준비 중이며, 퀵 서비스 사업자들의 입장과 라이더들의 입장이 조율되는 시점에 관련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입장이 반영될수 있는 입법 공청회 등을 통해 퀵 서비스 관련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퀵 사업자협회와 퀵 라이더연합회는 이이재 의원 측에 퀵 서비스 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 ▲퀵 서비스 시장 진입규제 문제 ▲퀵서비스 쿠푼판 규제문제 ▲라이더들의 신용회복 문제 ▲법 제정시 라이더들의 비용증가 문제 ▲퀵서비스 표준요금제 문제 ▲퀵 서비스 수수료 문제 ▲법 제정시 타인명의 라이더들의 구제문제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오는 4월 6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퀵서비스산업 현황 진단 및 협동조합 설명회와 전국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 창립총회에 국토교통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 측은 생계형 라이더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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