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이 공공목적의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녹지공간이 불법 점용으로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녹지 조성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들이고도 기능을 다하지 못해 예산 낭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은 대불공단 인접 난전리 일대 잡종지 38만 5000㎡ 등에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버젓이 특정 업체가 무단으로 불법 점용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관련기사 1월 6일 본보 ‘영암군, 삼호 대불산단 녹지 공익 외면 ‘몸살’’ 제하 기사>
또 군유지가 인근 사용자들이 편익을 위한 야적장이나, 접근로, 주차장 등으로 변질되면서 공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무능행정이란 눈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군은 공익목적을 위해 매년 식목사업 등으로 수많은 예산을 들여 대불공단내 녹지 등에 식목 사업 등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 완충녹지 조성사업에는 무려 60억원의 예산을 들인 것으로 나타장터에 나타나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쾌적한 환경을 개선한다는 사업이 무분별한 무단 점용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영암군 경고문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상 공원 및 녹지지역인 농업용지나 타용지로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법률에 따라 벌금 등 처해져야 하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영암군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년 동안 단 한차례도 공식 공문 발송 없이 구두로 지적한 수준에 그쳐, 무단 불법 점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영암군 관계자는 “말로 지적했다. 공문은 지난 1년간 발송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방문해 관리하겠다”며 “관례적으로 해온 상황이라 강력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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