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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진심캠프는 9일 방송·통신정책 3대 목표 7대 과제 발표했다.

진심캠프는 발표문에서 “지난 5년간의 방송통신 정책은 퇴보 그 자체였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프로그램을 고발하는가 하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이유로 형사 처벌까지 하는 등 언론자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현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비판했다.

9일 발표한 진심캠프 방송·통신정책 3대 목표는 ▲미디어 공공성의 복원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제고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등이다.

또한 진심캠프는 방송·통신 3대 목표 실행을 위한 7가지 과제로 ▲언론자유 실현을 위해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 및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방송통신심의제도를 개혁해 방송의 공공성 심의는 유지하되, 불법정보, 유해정보 등에 대한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의 합의적 추천으로 구성하고, 사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할 것, 공영방송의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등의 편집권 독립을 명시화하는 한편 공영방송 법 조항을 정비하여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디지털방송의 보편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강화하는 한편 미디어교육 강화 등 디지털 복지를 강화, 언론의 남북교류도 실질화하고, 미디어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매체와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 ▲통신시장 독과점 해소 및 경쟁촉진을 위해 도매대가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단말기 유통을 가능토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 아울러 통신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정성 평가 자료 공개 등을 추진하고 무료음성통화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것 ▲공정경쟁 미디어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망 중립성 도입’ 등 새로운 생태계에 조응하는 법·제도 정비 ▲창의성·아이디어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텔러 지원 등 콘텐츠 핵심인력 양성, 아울러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시아 콘텐츠 허브로 도약 ▲콘텐츠 가치가 존중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디어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 연간 5000억 규모의 재원을 마련 등이다.

한편, 진심캠프는 “인격체도 아닌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으로 시민을 고소하는 코미디가 난무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방송출연진을 강제로 퇴출시켰으며, 불공정방송을 시정하려는 언론인들의 노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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