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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5일 KDB산업은행이 정부보유 주식 예상 매각대금 2조 6000억 원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으로 책정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600억 원의 추가출자를 세출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의미하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상정한 2013년 KDB산업은행 예산안에는 정부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2조 6000억 원이 세외 수입으로 잡혀 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의 세출 예산에는 KDB산업은행에 대한 600억 원의 추가 출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 그 누구도 KDB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정부주식의 전량매각을 수입으로 산정한 것도 부적절한 일이며, 내년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식 전량 매각을 상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또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위장예산’으로 산정한 KDB산업은행 매각으로 인한 세외 수입 2조6000억 원을 제외하든가,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분으로 요구한 600억 원을 감액하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KDB산업은행은 “공공기관(국책은행)으로서의 특혜는 모두 누리면서, 공공기관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한바 있고 이에 대해 강만수 산업금융지주회사 회장은 “본인은 민영화 반대론이 소신이다”며 하이브리드 경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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