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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희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장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31일 한은법 제96조에 의거 2012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부동산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가계부채는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위험 증가와 비은행권의 신용카드사 수익성·건전성 저하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성병희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장은 이번 금융안정보고서 기자 설명회에서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유로지역 위기 장기화, 국내외 경기부진, 가계부채 누증 등 대내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 국장은 “금융시스템의 중추를 이루는 은행의 경영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이고 외환건전성도 외환보유액 증가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참가자의 심리 위축, 미분양주택 누적, 주택 주 수요계층의 인구 감소 등으로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한은은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이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은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차주에 대해 대출원금 일부를 상환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택처분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만기연장 시 실제로 상환해야 하는 대출규모는 현재 2조원(2012∼14년간)이지만 예외적인 스트레스 상항을 감안해 주택가격이 20%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11조원으로 늘어나고 이는 차주 연소득의 2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평가의 기준으로 2014년까지 만기도래하는 대출 중 고신용(1~4등급) 차주 대출은 LTV 80% 초과분을, 저신용(5~10등급) 차주 대출의 경우 LTV 60% 초과분을 원금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하락 파급경로와 관련해서 한은은 주택가격 하락 및 전세가격 상승으로 수도권지역 세입자 및 주택소유주의 재무위험 증대되어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2009년초 40%에서 2012년 9월 5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단지별로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조사한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전세 대 매매가격 비율이 50∼60%인 단지가 조사대상 단지(474개)중 39%에 달하고 60%(LTV 규제상한) 이상인 단지도 1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전세주택의 경우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실질 LTV 비율이 71%로 전체 주담대 평균 48%를 크게 상회하고 실질 LTV 비율 80% 이상인 전세주택도 26%에 달하여 경매처분 시 낙찰가(2012년 상반기 경매낙찰가율 75%)가 대출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을 하회하는 전세주택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가계부채=2012년 상반기 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과다차입에 의존해 주택을 구입한 가계 등 특정부문의 취약성은 심화되어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내외 충격발생 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현재 자영업자의 부채(2012년 3월말 430조원 내외로 추정)는 2011년 1월~2012년 3월중 16.9% 증가해 동 기간 중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8.9%)을 크게 상회하고 자영업자의 부채는 여타 채무에 비해 경기상황 및 부동산가격 변동에 훨씬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침체 시기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여건이 훨씬 더 악화되므로 향후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됐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등이 많아 임금근로자 부채보다 LTV비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 주택가격 흐름에 따라 취약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득여건 악화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들어 신용등급은 우량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계의 대부업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비은행권에 대한 차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과다차입에 의존한 수도권지역 주택구입자의 채무상환부담 증대되는 상황인데 대출취급 시기별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을 보면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05~2007년 중에 취급된 대출의 부실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했던 상황에 비춰 주택가격 하락으로 LTV비율이 상승하면 가계의 원금상환부담 증대로 인한 추가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LTV 60% 초과대출 비중: 2009년말 11.6% → 2012년 6월말 17.9%)이다.

특히 가계부채 누증은 내수기반 훼손 및 생산자본 축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은행의 경영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나 기업 및 가계의 신용위험이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가계 및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2012년 들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2010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경기회복 지연 시 부실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위기기간(IT버블붕괴,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중 개인사업자의 영업잉여는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의 소득(2.1% 증가)에 비해 대내외 충격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조선․해운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신용위험도 상승할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들 업종에 대한 은행 대출은 2005∼2008년중 급격히 확대돼 최근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2010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경기상황이 양호했던 시기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가계 및 대기업 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그러나 경기상황이 악화된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가계 및 대기업 대출 증가율을 크게 하회했다.

따라서 이러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는 대출경쟁 약화를 통해 중소기업대출의 가산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에서도 이를 확인되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가계 및 대기업보다 더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가산금리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금융기관=보험회사는 경영상황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나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운용 어려움과 이에 대응한 위험자산 보유확대로 향후 대내외충격 발생 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자본적정성도 양호한 상황이나 시장금리 하락세 지속으로 운용자산이익률이 적립금 부담이율을 하회하는 이차역마진 현상이 나타났다.

2012년 6월말 현재 금리확정형 판매상품 중 고금리(6% 이상) 상품비중이 61.2%(잔존만기 20년이상 상품 기준)에 달하고 금리연동형상품 중 최저보증이율이 시장금리를 상회하는 상품(최저 보증이율 3% 초과)비중이 2012년 3월말 현재 30.2%로 조사됐다.

따라서 저축성보험 판매 시 공시이율을 높게 제시했던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이차역마진 해소를 위해 회사채 등 위험자산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사는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영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이나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선 등으로 수익성 하락이 우려되고 취약계층 카드대출의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 제기됐고 따라서 직불형카드 활성화 정책,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선 등으로 수익의 핵심원천인 가맹점수수료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비용 마케팅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전망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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