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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전월세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70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7년 말 27조원에서 43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들 대출은 전세가 있는 주택을 구매한 뒤 구매한 주택을 담보로 본인의 전월세 임차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서 전입·처분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른바 ‘갭투자’의 한 유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각종 유형의 갭투자가 벌어지고 정부가 규제를 하면 우회 방법을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자산가격의 안정 없이 선제적으로 갭투자를 차단하는 일은 어려운 만큼 자산과세를 강화해 자산시장의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27조 9204억원이다.

그 중 주택구입 목적의 잔액은 217조 2895억원 이고 주택구입 외 목적의 잔액은 210조 6308조원이다. 주택구입 외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눈에 띄는 용도는 전월세 등 주택임차용 목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게 아닌 이미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본인 거주 목적의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뜻으로 올해 6월말 기준 70조원에 이른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하면 43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에서 16.4%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과 처분요건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계속 새로운 방식의 갭투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없이 갭투자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자산과세를 강화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나 정부·여당은 오히려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 투자유인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해 시장의 불안을 안정시켜야 국민들이 무리하게 갭투자에 나서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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