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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여의도 면적의 2122배인 국토면적의 6.2%가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지적도·토지대장)가 다른 지적불부합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및 지침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조사된 1만6533㎢의 토지 중 2275㎢(13.7%)가 지적불부합지로 나타났고 경상북도의 지적불부합지 면적은 299㎢였으며, 영천시 40㎢, 영주시 36㎢, 안동시 33㎢, 예천군 28㎢, 봉화군 23㎢, 영양군·상주시가 16㎢, 청송·성주군 11㎢, 포항시·영덕군이 9㎢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석호 의원은 “지적불부합지의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에 대해 국민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일선 지자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업무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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