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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자산은 투기...대출관행은 엄격해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8-25 13:5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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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한국은행)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은 자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출 절벽 우려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등은 지속 취급해 실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적정수준의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관련 사항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가상자산업자의 신고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이슈에 차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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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차주단위 DSR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권의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 완화,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생계자금 지원 지속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지속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대출 중단 선언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실수요까지 차단될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은행의 대출취급 중단 조치로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은행의 경우에도 신용대출 등은 지속 취급해 실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체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대출 속도를 조절해온 만큼 앞으로도 적정 수준의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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