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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은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기’ 방침에 대해 당·정간에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0~5세 보육료지원제도는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 내놓은 방안.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부는 시행 7개월 만에 현재 운영되던 전 계층 보육료 지원 정책을 무책임하게 폐기시키려 해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오락가락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신뢰는 잃고,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없도록 정책실패를 스스로 좌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부모가 직접 양육과 보육시설 이용 중 선택 가능하도록 ‘만 0~5세 전 계층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공약의 차질 없는 실천을 위해 김현숙 의원 대표발의로 ‘영유아보육법(개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전 계층 지원 근거마련 및 보육료 수준을 현실화·객관화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 하는 내용.

새누리당은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법안에 대해 19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5월 30일 발의할 정도로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반영 통과됐다”며 “향후 빠른 시일에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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