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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전한 DMZ 실현과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5-21 16:1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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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DMZ 포럼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적 해법과 분단과 갈등을 넘어서는 용기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지는 마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안전한 DMZ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68년간 이어진 긴장과 공포를 이제 해소해야 한다. 대결을 넘어서 DMZ를 평화의 진원지로 만들어야 한다. 전쟁과 분단이 결박한 이곳을 풀어헤치고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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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위험한 DMZ를 ‘안전한 DMZ’로 바꿔내야 한다”면서 “남북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DMZ에 인접한 남쪽 행정 지역에만 약 12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경기도민”이라며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 68년 동안 DMZ에서는 숱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분이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체결, 채택돼 충돌 위험을 줄였지만 대북 전단 살포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평화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회는 작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고 남북합의에 반하는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지난 1월 경기도는 한반도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 의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이를 지지해 주도록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분단과 적대의 세월 동안 자연의 놀라운 힘이 역설적으로 DMZ를 생태의 보고로 만들었다”며 “남과 북이 함께 DMZ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이곳에 친환경적인 평화생태, 환경, 생명 관련 남북협력기구와 연구소, 국제기구 등을 설치하고 유치한다면 DMZ는 평화와 생명에 관한 연구와 실천의 국제거점이 될 것이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DMZ를 생명 평화의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DMZ를 인간과 자연이 평화, 생태, 환경, 생명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창조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비전”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긴장과 갈등 고조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협력”이라며 “개성공단은 불의한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으로 전격 중단됐고 합리적인 대국민 설명도 없었으며 교류 협력법에 의한 어떠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재산권을 박탈당했다”면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며,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한 2013년 남북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과 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문제도 남북 공동번영의 지렛대가 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개성공단 재개,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유엔안보리가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도록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남북대화의 복원과 교류 협력의 재개가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로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철저히 지키고 약속된 협력사업들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와 북방경제의 실현 그리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협력과 포용의 문화가 지배하는 동아시아가 바로 그 미래”라며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시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의 건설은 남북 모두에게 평화와 일자리,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적 대의에 부합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가장 큰 기회의 창이므로 현실에서 많은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있다면 북측도 마다할 까닭이 없다. 남과 북이 서로 믿고 뜻을 모아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개선은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향한 출발점이자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북방경제권 창출과 그에 이은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로 나아갈 때 온전히 완성될 것”이라고도 피력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으로서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는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미국 등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협력안보를 통한 평화공동체가 공동의 경제이익을 위한 경제공동체를 보장하고 경제공동체가 평화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으로 공동의 번영을 지향할 수 있다”면서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추진과 실현은 멀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경제에 또 한 번의 도약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공동번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미·중 관계의 향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중 경쟁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적 나침반이 필요하다. 최근 미·중 관계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국 지도자들이 경쟁뿐 아니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며 “미·중 관계는 과거보다 전략적 경쟁의 요소가 급격히 커졌고 이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한국은 이미 경제, 군사, 소프트파워 등 여러 방면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부상했다”면서 “우리의 생존 터전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해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주적 입장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지역 협력과 국제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앞으로 동북아시아는 강대국 권력정치와 각자도생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평화로운 포용의 질서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정 국가가 배제되고 선택을 강요하는 질서가 이 나라 역내 모든 국가의 이해가 수립되고 모든 국가가 이해가 수렴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포용적 질서가 바람직하다”면서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을 모색하는 구동존이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념과 자국 우선주의를 뛰어넘는 다자간 연대와 협력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동북아 질서의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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