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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장 부정선거 매관매직 이행각서를 들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 비리 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장 부정선거 매관매직 이행각서 서명의 한쪽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향해 이행각서 진실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고 본부장은 고양시민들을 향해 매관매직 이행각서로 침탈당한 참정권 복원을 위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대면하게 되면 반드시 고양시장 부정선거 매관매직 이행각서의 진실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질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고양시 공무원들을 향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대면하게 되거든 고양시장 부정선거 매관매직 이행각서 사건의 처신 입장을 요구하고 답변을 현재와 같이 거부할 경우 ▲불폭력 등의 방법으로 ▲불복종 ▲불협조하는 3불 운동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NSP통신은 고 본부장으로부터 이재준 고양시장이 왜 지난 지방선거 고양시장 부정선거 매관매직 이행각서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지와 고양시민들과 고양시 공무원들의 3불 운동 전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지난 2018년 고양시장 부정선거 매관매직 이행각서 작성 당시의 배경을 설명한다면

A, 2017년부터 저와 고양시민들 그리고 고양시의회 공직자들이 최성 전 고양시장 집행부의 최대 도시개발비리인 요진게이트 등의 적폐 청산을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2018년 3월에 최성 전 고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최 전 고양시장 측 선거캠프와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전투를 벌였다.

또 적폐 청산 시민운동이 최고조에 이르자 이틈을 노려 이재준, 박윤희, 김유임, 김영환 등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장 예비후보 4인은 최성 전 고양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반 최성 전선을 형성해 최 전 시장의 적폐 청산을 외치며 원 팀을 구성해 민선 7기 고양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어 고양시장 예비후보 경선에서 컷 오프 시킨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이재준 예비후보는 2018년 4월 30일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 이재웅과 고양시장 부정선거 매관매직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원 팀 정신을 배반하며 공개된 이행각서의 일부 내용을 담아 ‘최성 선거캠프가 이재준의 지지를 선언 했다’는 보도자료를 이재준이 고양시민에게 발표하게 하는 배신행위를 자행했다.

Q, 이행각서는 고양지청의 김지영 담당 검사가 수사를 시작했는데 수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A,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고양지청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수사했고 그 결과 이재준과 최성측 대리인 이재웅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검찰은 이행각서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재웅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했다.

그렇지만 이재웅 등이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약속을 지키라며 이재준을 공갈하는 녹취록을 다수 확보한 검찰은 이행각서 제보자의 신분으로 조사받던 최성의 전 보좌진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가 최초 이행각서는 진본이라고 주장하던 진술 내용을 번복해 이행각서는 이행각서 진본의 내용을 일부 포함해 자신이 위조한 가짜라고 주장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검찰은 스스로 이행각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최성의 전 보좌진 A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이재준은 이재웅의 해외 도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며 참고인 중지 결정하고 이재웅는 기소중지 하며 최성 전 고양시장은 무혐의 처분하며 향후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할수 있는 길을 터주며 수사를 1차 종결했다.

Q, 현재 고양지원에서 재판 중인 최성 전 고양시장의 전 보좌진인 A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의 재판 진행의 향방은

A, 고양지원의 권기백 판사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재준과 최성 측이 어떤 모략이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A씨에 대한 재판 내용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권 판사는 이행각서를 스스로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A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호주로 해외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웅이 이행각서의 자신의 지문은 자신의 것이 맞다며 감정평가 기관 세 곳의 감정평가서까지 제출하며 이행각서는 원본의 복사본이라고 주장한 것을 공개했다.

그리고 권 판사의 A씨에 대한 직접 심문을 통해 이행각서를 스스로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A씨 의 주장이 입증될만한 증거 없이 오직 A씨의 진술만 있음을 증명하며 A씨와 검찰의 동의를 얻어 재판장 직권으로 이행각서 지문에 대한 국과수 지문 감식을 의뢰하게 됐다.

따라서 국과수의 이행각서 지문 감식 결과 A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행각서는 원본의 사본임이 입증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행각서의 한쪽 당사자인 이재준 고양시장은 더 이상 침묵속에 숨을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 같은 사실들이 오는 3월 12일 고양지원에서 진행될 제4차 공판이 중요한 이유다.

2018년 5월 2일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선거캠프의 공식 보도자료

권기백 판사에 의해 사실상 원본의 사본으로 밝혀지고 있는 고양시장 부정선거 매관매직 이행각서 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Q, 고 본부장께선 현재 이행각서가 사실일 것이라고 믿고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3불 운동을 전개하는 것인지

A, 그렇다. 하지만 저는 항상 논란이 되는 법을 근거로 승자만이 독식하는 법 정의 보다 상식과 도덕에 의한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는 고양시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이행각서 파동은 법을 떠나 이재준 등 관련자들이 시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이 시장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폐 행정을 더욱 일삼고 있으니 이재준을 향해 3불 운동 전개에 돌입 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참정권 즉 투표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양보 할수 없는 권리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질 나쁜 범죄로 범죄 혐의자가 고양시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양시 공직자들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 고양시장과 회의 혹은 결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부정선거 이행각서에 대한 처신 답변을 요구하고 이 시장의 답변이 없을 때는 불폭력의 방법으로 불복종, 불협조 해야 한다.

또 고양시민들도 이재준을 만나게 되면 부정 선거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답변이 없을 때는 고양시 공무원들과 똑 같이 불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중한 언어를 사용해 적극적인 질타와 지적으로 고양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줘야 한다.

특히 우리 모두가 지금 즉시 이재준을 향한 3불 운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권리는 계속 참탈 되고 우리가 선출한 머슴에게 계속 능멸당하며 머슴이 주인 행세를 하는 불공정, 불정의, 불평등이 고양시를 덮을 것이다.

따라서 저는 수일 내로 또 다른 고양시의 비리행정인 요진 등으로부터 고양시가 학교 부지를 반환받은 것과 관련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준 등이 얼마나 심각한 적폐 행정을 자행했는지 고양시민들께 보고드리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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