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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선진통일당 국회의원(정책위 의장 겸 원내대변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정림 선진통일당 국회의원(정책위 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 모색 이라는 주제 하에 포괄수가제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이슈화된 포괄수가제 논란과 관련해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포괄수가제 7월 1일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정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의료기관 경영효율화와 환자의 수술 입원비 부담 경감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동 제도로 인해 과소진료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따라서 문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대만 등 타 국가의 사례를 들어보고,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포괄수가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문 의원은 “그간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체인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이해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포괄수가제 시행은 국민의 삶의 질, 건강권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란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받는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일련의 치료행위를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되어 당연적용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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