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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또 간단히 답하면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기본 소득에 대해 기본소득 필요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한국형 기본소득의 확실한 효과, 한국형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인가 복지정책인가,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시행시기, 지급수단은 현금 아닌 지역화폐여야 하는 당위성 등에 구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기본소득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정기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재난을 맞아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난해 4월에 1차 지급하고 현재 2차 지급 중인 ‘재난기본소득’이 정기화된다면 바로 기본 소득이다. 또 지난해 5월 지급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도 개인에게 균등히 정기 지급된다면 그 역시 기본소득”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급액은 예산 가능 범위에서 정하면 되고 지원주기는 매주, 매월, 매 분기, 매 반기, 매년 중 정하기 나름이다. 지급 방법으로는 전에는 현금 지급을 상정했으나 경제 유발 및 양극화 완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필요한가에 대해 “기본 소극은 우파적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복잡한 복지체계를 정비할 목적으로 좌파적 입장에서 복지 확대의 한 행태로 논의했으나 최근 실리콘 밸리의 성공한 CEO들(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관점에서 주장해 급격하게 세계적 논의 주제로 떠 올랐다”고 했다.

그는 “복지 확대나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산업혁명(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가계소득과 소비 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저성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자본 주의체제 유지와 시장 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피력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 한국형 기본소득의 확실한 효과에 대해서는 “총 수요부족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의 핵심은 수요확대이고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는 공공일자리 제공이나 복지 등 가계소득 지원 정책을 편다”고 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금을 지원하면 가계는 여러 이유로 소비 대신 불안한 미래를 위해 저축을 선택하며 그 결과 재정지출의 승수효과(소비에 따른 매출, 생산, 투자, 고용의 증가)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대한민국은 제1차 재난지원금 (경기도의 1, 2차 재난 기본소득)을 3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10억원 이하 중소상공인에게만 사용케 함으로써 극히 소액(1인당 26만원 가량, GDP의 0.7%)을 지급했을 뿐임에도 통계상 전년도 소비 매출을 넘어서고 국민들이 2단 이상 명절 대목을 체감할 정도로 경제효과가 컸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형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인가 복지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국가정책은 단일효과가 아닌 복합효과를 내도록 설계해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해 단순히 지원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득지원과 매출 증가 효과에 이어 생산 유통 고용의 선 순환이는 경제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로 정기지금하는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수요 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획기적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기본소득 가능한가에 대해 이 지사는 “필요한 정책이라면 외국에 선례가 없다며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더 잘하는 것은 행정이고 새길 찾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라고 첨언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 지출은 OECD 평균(GDP의 21%)의 절반 정도인 11%로 OECD 평균 도달에만 200조원(2020년 GDP 약 2000조원의 10%) 가량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면서 “올해 국가 예산은 본예산만 558조원이고 추경예산이 더해질 것이며 향후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단기 재원 마련방안은 일반예산에서 절감해 지난해 1차 정부 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원을 연 2회 지급 (4인 가구 연간 200만원)하려면 26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재정의 5%, 지난해 GDP의 1.3%에 불과해 일반 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조세감면 축소라고 했다. 1인당 25만원씩 분기별 지급(4인 가구 연간 400만원)에는 2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연간 50조 ~60조원에 이르는 조사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증세”라고 전제한 뒤 “우리는 어차피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 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목적세로 증세 된 세금은 정부의 일반재원으로써 없애지 않고 전액 특별회계로 모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를 살리고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본 세목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기본소득환경세(대표적으로 탄소사용을 줄이는 탄소세),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디지털시대 생산원료인 데이터에 부과하는 기본 소득 데이터에,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부과하는 기본소득으로 로봇에,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시행시기에 대해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된다”면서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녀 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다.

더불어 “이 경우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 연대감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다”며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 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 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지급수단은 현금 아닌 지역화폐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사용 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 소득은 정기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속성장 추진에 가능하지만 기초자산은 고액이고 인생 설계에 맡겨야 하므로 시장에서 즉시 소비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외국 사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못 할 이유는 아니라는 이유에 대해 “외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본 대규모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제도 전환의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어차피 복지 관련 지출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하므로 증액 재원 일부는 기본 복지 강화나 신규복지 도입에 사용하고 일부는 복지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인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투입해 나가면 된다”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우리는 국채비율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 지원을 늘려 가계부채비율을 줄이는 세계 각국의 선례를 따르지 않고 ‘저 가계 지원, 저 국채비율, 고 가계부채비율’이라는 옳지 않은 우리만의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질적으로 달라진 세계에는 질적으로 다른 새 정책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디지털 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 가계 소득지원, 경제 활성화 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 시기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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