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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이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초등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이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초등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통상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 에 따라 지원한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포항제철초, 지곡초에 올해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100%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91억원 정도다.

지금까지 포스코교육재단 비직원 자녀에게는 100%, 직원 자녀에게는 2019년 50%, 2020년 75%(87억원)를 지원하다 올해부터 전액 지원을 결정했다.

그동안 경북도교육청은 포스코교육재단을 예외적 지원 대상 학교로 지정하고 지원해 왔다.

지침에 따르면 포스코교육재단 비직원 자녀 100%와 직원 자녀 50%의 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했다.

경북교육청은 직원 자녀 적용비율을 2020년 하반기에 50%에서 75%, 2021년 100% 상향조정했다. 지침을 수정해 특혜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은 학생수와 교사 수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립형 사립초등학교로 설립했지만 포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학생을 수용하면서 비직원 자녀 비율이 높아지고, 법정부담금(6억) 성실 납부 등 여러 제반 상황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스코의 포스코교육재단 연차별 출연금 축소는 공립화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지역사회가 의심한다는 점에서 100%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스코교육재단 재정결함보조금 문제는 김상헌 도의원(포항)이 지난해 6월 10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포스코교육재단의 출연금 감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임종식 교육감에게 요청하면서 여론화됐다.

포스코는 지난 1970년대 초부터 포항제철소 사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남구 지곡·효자·대잠동 일대에 지곡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사원 자녀 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각급 학교를 설립했다.

현재 포스코교육재단 산하에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일대는 녹지와 공원이 많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전국에서 손꼽히는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서울 등 다른 지역 사립학교와 달리 수업료가 면제다.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업 수준이 높고 방과 후 수업도 질이 높다.

학교 설립 이후 지곡주택단지 내 거주지로 한정하면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시민은 위장 전입 등의 방식으로 자녀를 입학시키는 불법도 공공연하게 자행됐다.

이에 포스코는 지난 2009년부터 지곡주택단지에 모든 포항시민이 살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주택 단지 내 주민 가운데 포스코나 연관회사 임직원 비율이 30% 안팎으로 감소했다.

또 포스코교육재단 조사 결과 산하 유치원 등에 다니는 포스코 임직원 자녀 비율도 45%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사립 형태의 계속 유지는 포스코 입장에서도 고민이 된 부분이다.

지난해 공립화 계획이 알려지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지역 사회단체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현재는 수그러든 분위기지만 포스코의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초·중등 학교 공립화 전환 계획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의 여론은 양립하고 있다. 시민 A씨는 “포스코가 재단산하 학교에 대해 공립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재정결함조금을 100%로 지원한다면 공립전환 명분을 만들어 준 꼴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시민 B씨는 “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학교가 포항 전 지역 학생을 수용하고 있어 사실상 포항시민의 학교가 된 만큼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전액 지원은 현명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 김상헌 경북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사학재단을 설립할 때 내세운 조건을 지키지 않는 포스코에 있다"며"한푼의 돈도 지원 받지 않고 교육보국의 이념으로 지역 교육에 이바지하겠다는 명분으로 학교를 설립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출연금을 축소해 학생들의 교육복지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선 지급하고 차후에 포스코교육재단과 다툼이 있으면 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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