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논란 “종지부 찍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12-14 13:02 KRD8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제고 #시내버스정책검증위원회 구성

시내버스정책검증위원회, 투명성 확보... 내년도 버스정책자문위원회 별도 구성, 보조금산정 제도화 추진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시는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내버스업체 경영분석과 운송원가 산정 실차조사’를 실시해 재정지원을 했다.

지급된 보조금은 사후감사를 실시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행정조치를 시행해 왔다.

G03-8236672469

또한 경주 시내버스업체는 인구감소와 노령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감소해 시가 부담하는 시내버스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버스업체 임원들의 고액 연봉과 비용 과다집행 논란으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체 측이 2018년과 2019년 운송손실금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지급할 법적 근거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업체의 손실금 지원과 향후 대중교통인 버스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범시민 대책기구 발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먼저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시민감사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시내버스정책검증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한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민·관합동협의체인 가칭 ‘경주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내년 초 발족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시는 버스정책자문위원회 발족을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산정과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대중교통인 버스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범시민대책기구를 만들어 거듭되는 시내버스보조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