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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11-19 11: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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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복지재정의 부적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연말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북한이탈주민 등 11개 복지사업 488건이 해당되며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11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와 140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공적 자료를연계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전체 수급자 대상이 아닌 소득재산 변동이 큰 수급자와 소득변동자를 중심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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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하되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았거나 가액정보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결과 자격 중지 및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 통지해 의견 청취기간 동안 소명을 적극 반영해 권리구제 하되 기간 내 지급된 급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장중지 뿐 아니라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임선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허위 신고 또는 부정수급을 차단해 복지재정의 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를 꼼꼼히 진행하고 있다”며 “수급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 중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타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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