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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4ㆍ11 총선이 여야의 치열한 접전속에 투표일을 맞은 가운데 여야의 비난 난무로 정책논쟁이 사실상 매몰됐으나 재벌개혁과 한미 FTA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한국경제에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의 Nikkei가 전했다.

Nikkei는 8일자(현지시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접전 … 경제에는 불확실성 가중(韓國總選擧、與野黨接戰で終盤戰へ經濟政策に波亂の芽)’제하 기사에서 ‘이번 한국의 선거는 양육수당과 무상의료 등의 복지정책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양당이 비슷한 반면 한미 FTA와 재벌개혁을 둘러싼 양당의 자세는 대조적이어서의 선거 결과에 따라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은 혁신성향이 강해 ‘성장보다 분배’를 지향, 한미 FTA가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한 것’이라며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재벌개혁도 現 정부가 폐지한 출자총액 제한을 재도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과격한 개혁을 내세우는 자유주의 성향의 띤 연립 통합진보당에 이끌려 정책이 급진적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소위 親재벌 성향을 띤 보수 새누리당은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과 분리’된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한미 FTA와 원전정책 등에서 現 정부의 입장을 답습하고 있어 상당수 개혁안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내용이 다수’라고 전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한국에서 한 정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잡더라도 정책이 쉽게 실현되지는 않는 실정이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주장을 강하게 펼쳐 일부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패배한 측은 반격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 12월 대선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Nikkei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식 조사(이번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결과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올해는 예전보다 선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6%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Nikkei는 ‘새누리당이 참패를 당할 경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도 있으며 민주당도 차지하는 의석에 따라 문재인 상임고문의 구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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