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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허영 의원 “이재명 지사, 평화 로드맵 구상 밝혀달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20 15:19 KRD2
#허영 #이재명 #경기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이 지사 “외세열강에 휘둘리지 않고 윈윈하는 관계로 가야”

NSP통신-허영 의원. (NSP통신 DB)
허영 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20일 오전 경기도청 제1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평화 시대를 대비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의 평화 로드맵, 이런 구상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허 의원은 또 접경 지역 문제는 접경 지역 특별법상 여러 가지 있지만 개발 제한 역차별 우리의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강원도 광역단체끼리 평화 시대를 대비해 특별한 협약을 맺어서 접경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외교와 남북관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주요 업무이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제한적”이라며 “경기도는 북부지역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서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협력 관계가 진전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갈등이 격화되면 나빠지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예산 기금도 늘리고 교류 협력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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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쩌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남북관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색되면서도 경기도 차원의 대북 협력사업은 실질적으로 진전들을 6월에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저희는 주요 과제인데 사실 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나서느냐는 시각, 북한에 퍼주기도 하느냐 시각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고 외세 열강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가 그 역할에 중심은 못되겠지만 잔뿌리를 연결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쟁점이 우려된다며 의원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접경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 문제는 강원도와 협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하는데 실제적 효과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면서 “기초단체 간에 접경지 시군 협의회 나름 공통과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잇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앞서 허영 의원은 이 지사가 여러 가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자산 관련해서 기본 시리즈로 선도적인 정책들을 구상하시는 모습에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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